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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마셜 대법원장의 법정 의견.
“법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임무이다.”
퇴임 직전 애덤스 대통령에게 치안판사로 임명된 윌리엄 마버리는 임명장을 전달하지 않은 국무장관 매디슨을 상대로, 1789년 사법법 제13조에 따른 직무집행명령을 청구했다.
판시: 마버리에게 임명장을 받을 권리는 있었지만, 제13조가 헌법 제3조를 넘어 원심 관할을 확장했기 때문에 법원은 명령을 발부할 수 없었다.
출처: 마버리 대 매디슨 · 헌법
대법원이 1789년 사법법 제13조에 근거해 직무집행명령을 발부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항이 합헌인지.
헌법 제3조가 대법원의 원심 관할을 정하며, 의회는 이를 확장할 수 없다.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이고 법원은 이를 선언해야 한다.
3문제 중 1번 · 출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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